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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7조(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) 및 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.
대법원 1989.07.26 자 89카13692 판례
대법원 2007.06.19 선고 2006누20145 판례
대법원 1999.05.25 선고 98다41216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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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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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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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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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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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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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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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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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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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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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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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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